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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2026.08.24]

삼산체육관 인천시 세금으로 운영되나요?

삼산체육관은 인천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 아닌가요?
인천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면 인천시민 우선이어야하는데, 80% 우선은 무슨 논리인지요?

타시도 이용객에게 사용우선권도 주고 할인도 해주고. 내 세금이 왜 타시도민를 위해 우선적으로 쓰이나요?
법근거를 이야기하는데 의무사항이라는 의미인가요?

가난한 인천시가 못사는 인천시민의 혜택을 줄여가면서 부유한 타시도민를 위해 돈쓰는게 안타갑습니다

  • 민원기관
    삼산월드체육관
  • 접수상태
    답변완료

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.

○ 삼산월드체육관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 

○ 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
 

○ [인천시민 100% 우선 사용권 부여]

   최근 인천시 조례가 개정되어 저희 삼산월드체육관 스포츠센터는 인천시민이 우선 사용할 수 있는 제도(인천시민 우선사용 비율 80%이상)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.

   이는 인천시민 80% 우선권 부여 추첨후 나머지 20%는 인천시민과 타시도민을 함께 다시 추첨을 하는 방식이며 타시도민에게 20% 우선권을 주는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   그러나 인천시민 이용을 100%로하여 타 지역 주민의 이용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공 체육 시설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모든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 적용되기 어렵습니다.

 

○ [타시도민 할인혜택]

  삼산월드체육관에서 적용중인 할인은 노인복지법, 장애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 여러 법률에 근거한 할인입니다.

  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보장된 보편적 할인을 타시도 주민이라 하여 배제할 수는 없습니다.

 

○ 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((☎456-2166)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
[ 2026.08.24 삼산월드체육관 삼산월드체육관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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